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가 주관하고 법과경제연구센터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 네 번째 SAPI 콜로퀴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콜로퀴엄에서는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Shyamkrishna Balganesh 교수가 “AI 저자권에 대한 금기: 그 한계와 극복 방안(Overcoming the AI Authorship Taboo)”에 관하여 발표합니다. Balganesh 교수는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과학·기술·지식재산권법 프로그램(STIPL)을 관장하며, Kernochan 법·미디어·예술 센터의 공동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Balganesh 교수는 저작권을 포함한 IP법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IP 분야의 문제들을 사법(private law) 개념과 원리를 통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alganesh 교수의 강연 초록입니다.

AI의 보조를 받는 저술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저자권(authorship)의 실질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의 저자권은 기술적 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인간의 주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유연하고 맥락특유적인 개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창의적 표현을 보조하거나 생성하는 것이 인간의 저자권 및 기존의 협업적 창작 방식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음을 논증합니다. AI를 저자권의 영역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창작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AI 기반 사회에서 인간의 창의성의 가치를 오히려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